친족성폭력 의붓, 친척 관계라도 모두 실형 피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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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10년 정도 담당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가족, 연인에 이어 가족까지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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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친족성폭력 같은 경우 일반 형법상 강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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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성폭법에 의한 친족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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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범위가 어떻게 될까?

꼭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도 사실관계의 가족이면 모두 친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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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의붓 관계 모두 포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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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평소 관계, 합의 여부, 당시 상황 등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진행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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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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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합의 하에 가족, 친척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잘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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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은 피하도록 해야 하고,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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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잘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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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남매를 간음하여 친족성폭력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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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ㄱ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 ㄱ씨의 아버지는 ㄱ씨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게 된 어머니 쪽에도 ㄱ씨보다 한 살 많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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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서로 다 큰 성인이기도 하고 재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었기에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의 집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날이 있었는데 이때 ㄱ씨가 다소 만취한 나머지 의붓누나가 잘 때 간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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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붓누나는 바로 고소 절차를 밟았고 그렇게 ㄱ씨는 친족성폭력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 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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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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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ㄱ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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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사안은 형량이 무거운 만큼 선처받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정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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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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