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가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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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2본문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가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제 성공사례 | ||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SNS에서 알게된 여고생을 끌어안으며 가슴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처벌 자체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무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 합의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보호자측에서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더욱 합의에 있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종종 중학생, 고등학생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이건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합의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강제로 추행한 경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였을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합의를 한 경우 | ||
형법 제305조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성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판부는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드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이렇게 대응하면 반은 성공?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한 뒤 그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며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사안인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버스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져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이 씨의 옆자리엔 여고생이 앉았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고, 여고생이 자는 것처럼 보였던 이 씨는 살짝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이 씨에게 항의했으며,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버스가 정차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고 피해자측 부모님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속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객관적인 상황 판단 버스 내 cctv,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모두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노려보 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사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함으로써 이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대행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 이 씨가 이전에 어떠한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도 스스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당연한 것인데요.
찰나의 실수로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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