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혐의부인 전 체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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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2본문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으론 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추행 사건을 담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돕는 척하며 추행을 하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L 씨 ->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 ||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가 형사 고소를 당한 직장인 K 씨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 ||
교내 같은 반 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하체를 만져 추행으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A 군 ->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
그렇기 때문에 사건 유형을 철저히 분석, 지금 필요한 법률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찜질방 추행 사건에 맞는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연락하셨습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분들도 계셨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찜질방성추행에 휘말리신 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잘 참고하시어 부적절한 행동은 최대한 방지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조력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혐의부인 전 법적으로 어떤 추행에 해당하는지
찜질방성추행 사건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시로는 준강제추행이 존재하는데요.
형법에 명시된 준강제추행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어하는 타인을 추행하는 성범죄입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가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요.
이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부인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지요.
이때 법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실 경우 혐의 성립 및 실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없다면 빠르게 선처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주장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서 이러한 대응을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서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 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어
찜질방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성인이 피해자인 추행 사건과는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피해 측 입장에선 가해 측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합의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생각 이상으로 높은 합의금을 두고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자주 있죠.
한편 미성년자가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수사기관, 법원의 엄격한 시선, 태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 여러 압박감을 이겨내고 본인의 목표를 위한 전략을 펼치셔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의 경우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대응을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선처를 함께 준비할 변호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습범일 경우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행 사건은 상습적인 범행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찜질방성추행도 관련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지요.
당연히 상습적인 범죄는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형법에서는 추행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지요.
아울러 과거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는 것은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의 입장에 처하셨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진술,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하여도 과거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 다룬 것과 같이 찜질방성추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의 유형, 사건이 발생한 시각, 동기, 구체적인 행동, 사건 이후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실형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찜질방성추행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 이세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 성범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