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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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2본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대응을 찾고 계시다면 제 이름 혹은 제가 있는 동주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조력에 강점을 지닌 다양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성인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사건에도 여러 성공 사례를 쌓아온 만큼 저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미성년자와 SNS로 약속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P 씨 -> 집행유예 완료 | ||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H 씨 -> 기소유예 완료 | ||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L 씨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
당연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유사성행위라 하여도 가볍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단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지요.
만약 초기부터 혼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실 경우 저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음식, 금전 등의 대가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니 직접적 성관계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론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처벌 중 하나를 받게 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 아청법 제13조 제1항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징역 2)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 |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로는 아청법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 구속수사를 각오하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합의하에 발생한 행동이라 하여도
성인 간에 발생한 유사성행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에 한 행동이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에도 동일하게 생각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세부적인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주장은 통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의제강간이라 부르는 사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자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입니다.
이는 해당 연령이 성적 행동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전제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위의 조항이 적용되었지만, 최근 관련 법의 개정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죠.
따라서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연루되셨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철저히 재범을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적극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결국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도 시간과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성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요.
이를 통해 힘들 수 있지만 이른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일찍부터 본인은 어떤 주장을 할지, 감형에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양형 자료/증거)는 무엇인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범위 내에서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물론 증거 수집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늦지 않게 준비 작업을 해 두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서 '유사'라는 단어 때문에 다소 안일함에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본인의 진술을 확실하게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 맞출 경우 사건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죠.
그런 만큼 만약 신중히 성범죄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실 경우 저 이세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시간을 최대한 지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도 미리 인지하고 법률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