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일반 강제추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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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2본문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의미는 꽤나 큰 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성폭력은 몹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곤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가정 내 성폭행에 연루되셨다면 가볍게 여지기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마무리 해결해 온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딸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신체 터치를 하였다가 가정성폭력 사건에 휘말린 L 씨 -> 집행유예로 마무리 |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분위기를 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K 씨 -> 기소유예로 마무리 | ||
과거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최근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허리를 만져 추행으로 고소 당한 P 씨 -> 비교적 적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구체적인 범행 행동 등을 고려한 법률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타인 사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 또한 여럿 다루어본 바가 있지요.
그렇기에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체계적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저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응의 타이밍 또한 중요한 만큼 사건 인지/발생으로부터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족성추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성폭력으로 인해 성립 가능한 대표적인 죄목은 추행죄가 있습니다. 추행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주로 친족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서 두 범죄의 차이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범행 수단에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며,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친족을 상대로 위의 죄를 저지르면 동일하게 5년 이상인 기간으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지요. 이처럼 친족성추행처벌은 징역으로만 받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선 무척 난처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만큼 위기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일찍부터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관계에 있는 친족도 포함된다는 점
종종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혹은 피로 이어진 자녀 등에 대해 가정성폭력이 성립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사실상 관계에 있는 친족 또한 친족관계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 혹은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에서도 친족폭행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지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임임을 유의하세요. 그러고 난 후 변호사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상담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늦게 사건이 밝혀진다 하여도
종종 사건 발생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고소가 진행되는 가정성폭력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있을리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
'그게 언제 적 일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우선 성범죄의 경우 간접증거만 있더라도 충분히 일관성, 구체성 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마냥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확신하기도 어려운데요.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 공소시효 적용 X 2)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었을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 |
이와 같은 이유로 비록 뒤늦게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안일함을 버리고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정성폭력에는 추행뿐만 아니라 강간/유사강간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법 조항, 유사 사건 사례,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대처를 준비하기가 복잡해 지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저 이세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참고한 개인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나와 유사한 사건에서 조력을 해 드린 적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