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

혹시 위처럼 지금 성범죄전과가 걱정되어 이 글을 보시게 되었나요? 혹은 성범죄로 인한 재판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요점을 빠르게 확인하신 후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

우리나라에서 전과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과 기록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법적불이익도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그런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현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

그런 만큼 경찰 수사부터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전과는 유죄판결에 대한 기록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죄를 저질러 전과가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에 대해 구체적으론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

우리나라에서 전과란 유죄판결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을 받고 나서 기록되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기록(수사자료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성범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방법은 형사절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재판을 받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등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추가로 이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셨다면 '무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전과에 대한 문제를 변호사와 논의해 보신 후 대응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법적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 성범죄전과는 단순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다양한 법적불이익이 파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

예를 들어 추후 다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선처를 받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집니다. 이미 과거 죄를 저질렀던 만큼 더욱 엄한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

아울러 성범죄전과는 결국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받게 되어있는 죄가 있는데, 이럴 경우 결국 징역을 감내하셔야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곤 하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서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동/청소년과 관련 있다고 하여 반드시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성범죄로 인해 성인의 피해자가 나왔어도 위와 같은 취업제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

한편 개인에 따라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법률 대리인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을 받았을 때 반드시 무죄판결과 유죄판결로 인한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의 일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사건에 따라 다른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여 반드시 성범죄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현재 집행유예에 대해선 전과가 기록되고, 선고유예에 대해선 전과가 기록되지 않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어떤 주장을 펼쳐나갈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전과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걱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되도록 재판을 받지 않고 나오는 선처를 목표로 신속히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

하지만 전과의 기록을 막기 위해 본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선처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셔야 하죠. 두 결과 모두 결코 쉽게 준비할 수 있진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