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여자친구몰카 대응 제발 이렇게 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본문
카메라촬영죄 여자친구몰카 대응 제발 이렇게 하세요
실제 성공사례 |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몰카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원나잇한 여성과 성관계 영상 촬영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많지만,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오신 분들도 상당한 편입니다. 대부분 연인이니까, 한때 연인이었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던데요.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였기에 더욱 합의도 어렵고, 사안을 해결하기 힘든 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였다면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해당 사안은 구속은 물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고소 당했다면 이렇게!
·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불법촬영, 여자친구몰카 같은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며, 죄가 성립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 여부로는,
1)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것
2)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찍었어야 할 것
3) 고의의 목적성을 가졌어야 할 것
이렇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만약 찍는 데 동의를 했더라도 이를 동의없이 유포했다면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 하겠다며 협박을 했을 경우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만약 증거나 정황상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감형요소 등을 잘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무혐의를 노려보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의된 것임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을 찍으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홍 씨는 200일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였던 탓에 잘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이에 홍 씨는 혼자 있을 때 덜 외롭고 싶은 마음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자친구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홍 씨가 씻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홍 씨의 폰을 보게 되었고 앨범에서 해당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이게 뭐냐면서 화를 냈고, 홍 씨는 당황하며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바로 집으로 갔고, 다음날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연락도 되지 않던 상황 속 이대로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든 홍 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영상을 볼 때 구도상 누가 봐도 몰래 찍은 것이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저는 우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들이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홍 씨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해당 영상을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으며 순전히 소장용으로만 간직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홍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촬죄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