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 유포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피하기 힘들다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본문
아동성착취물제작 유포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피하기 힘들다고?
실제 성공사례 | ||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미성년자 대상으로 수차례 아동성착취물제작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딥페이크 제작 및 아청물 소지, 음란물 유포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꼭 미성년자를 직접적으로 추행하거나 관계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아동성착취물제작을 하였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따르고 있지요.
이에 관련 혐의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에겐 당장 구속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하여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만큼, 현재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구속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관련 처벌 규정은?
사건 | 처벌 |
아청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을 가진 유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시청 | 유기징역 |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관련 처벌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의미지요.
특히 징역형 모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장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러한 아동성착취물제작 유포 소지 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꼭 피해주세요.
관련 증거 삭제하는 행위
제작한 프로그램, 사진 및 영상 등 관련 데이터를 우선 모두 삭제하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하여 삭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였기에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며 그만큼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P씨는 SNS 활동을 하던 중 한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여학생은 중학생이었고 팔로워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P씨는 유명인인 줄 알고 여학생의 사진을 캡쳐한 뒤 저장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여학생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것인데요. P씨는 이렇게 여학생의 사진으로 만든 음란물을 자주 활동하던 남성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자가 별로 없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이를 보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아청물제작 혐의로 입건된 P씨는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파악 저는 우선 증거가 명백했으며 제작에 넘어 유포까지 한 사건이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우선 P씨의 반성문을 준비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P씨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대행 해당 여학생 보호자측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며 긴 노력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P씨가 초범이며, 사건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되어 요양원에 계신 부친의 요양비를 지급해줄 수 없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한번의 기회를 베풀어주길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P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실형을 예상하고 형량만 낮추자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를 포기하지 않고 100%의 결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면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