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 시청 처벌 시행 - (2024년)처벌기준, 형량, 연예인딥페이크

24년 9월 26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 시점 기준, 딥페이크 단순 시청, 다운로드, 유포의 처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기준

지난 8월,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10대 또는 20대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년 9월 26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개정안과 이슈가 많기에 당장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딥페이크 처벌 규정과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단순시청

현재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물에 나오는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히 처벌되고 있으며 단순 시청일지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1.2. 다운로드(소지)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물에 나오는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앳된 얼굴의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함께 등장한다면 성착취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다운받았다가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 했다는 것을

직접, 간접 증거를 통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토렌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유포하였으므로 혐의를 쉽게 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3. 반포(토렌트 자동유포)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토렌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사이트라면 마찬가지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유포가 되겠지요.

개인 사용자는 이러한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서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영상의 제목과 내용물이 달라 의도치않게 성착취물을 다운, 유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즉, 연예인을 대상으로 했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유명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게 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토렌트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이나 친구에게 영상을 소개해주었거나 공유해주었다면 영상물의 유포에 해당됩니다.

꼭 다수에게 퍼뜨리거나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만이 유포는 아닙니다.

소수에게라도 영상을 확산시켰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영상을 유포하게 되었더라도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1.4. 제작 및 편집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미성년자,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나 성립요건은 다를 수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①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②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③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①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②성교 행위 /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 자위행위 /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

③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 그 밖의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 범죄 형량

2.1. 단순시청 및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됩니다.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거나 최대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사건의 검토와 진행부터 양형자료의 준비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용할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꼭 법률 자문을 받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2. 반포(토렌트 자동유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 제작 및 편집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거나 편집한 경우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제작, 편집등을 한 경우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딥페이크 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3.1. 형량 가중요소(성착취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기본형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2. 형량 가중요소(연예인 대상)

연예인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기본형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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