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성범죄 성립요건 - 데이트강간, 경찰조사연락, 전여친고소당해서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범죄, 경찰에 신고당했을 때 처벌기준은?

교제 당시의 일로 강간 고소되었다면 혐의 성립요건은 이렇습니다.

1.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고소

1.1. 범죄의 종류

전 연인과 연애가 끝난 후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움이 앞설 것입니다.

또한 연인 사이일 때에는 동의 하에 했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좋지 않은 감정과 함께

범죄 혐의로 다가온다면 마땅한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울 텐데요,

헤어진 연인간 주로 신고와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죄

• 강간죄

• 준강간죄

• 카촬죄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이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후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최선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 범죄의 특징

헤어진 연인 사이 혹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에서 성범죄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신고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CCTV나 채팅내역 등은 핵심적인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선은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주장을 내세울 것인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혐의 성립요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1. 강제추행

•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는지

•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자의 성적 만족 여부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그러려던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2.2.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 사람을 대상으로

•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 간음,성교를 했을 때

연인 사이에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리적인 시각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즉시 법률 상담을 받고 사안을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2.3. 준강간죄 

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즉, 전 연인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이거나 자고 있는 등의 상태일 때 강제로 관계를 맺으면 준강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2.4. 카촬죄

전 애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거나,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거도 명백히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즉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 처벌수위(형량)

3.1.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인 사이였을 때 발생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항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3.2. 강간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 합의가 있었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역이나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몰랐던 핵심 증거자료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이라도 받아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3. 준강간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이거나 자고 있는 등의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모순점을 찾아 입증하고 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발생 당시의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실제로 내려지는 판결의 경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진행해야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