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위만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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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본문
현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면, 해당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하나가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이지요.
본 죄와 관련하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관련하여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였죠.
'전 미성년자인데, 이번만 선처를 받을 수 없을까요?'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점을 부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호기심이 들어간 것일 뿐인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러한 분들에겐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드려왔죠.
물론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고 나서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는 성범죄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히 조력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이는 저희가 성범죄 및 검/경찰 조사 &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저와 이야기부터 가져 보세요.
성립요건을 먼저 파악해 보신 다음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이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요건부터 면밀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다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지, 감형을 주장할지 정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범행 당시 성적인 욕망을 채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적 용어로 목적법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또한 침입의 장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중이용장소는 말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실제 사건에는 상가/공중 화장실이 많지만 그 밖에도 목욕탕, 탈의실 등도 다중이용장소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본 죄로 처벌 받는 행동은 '침입 행동'과 '침입 이후 퇴거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을 본인의 사건과 비교, 분석해 보고 나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벌수위만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인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수위는 1년 이하로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입니다.
본 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이전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선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록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도 손쉽게 선처가 나오진 않지요.
한편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여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의 기록, 보안처분, 직업상 행정처분 등도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죄를 저질러 감당하셔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본인의 사정에서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심열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입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물론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입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 하거나 추행 혹은 강간 등의 성범죄 실행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착오로 혹은 용변이 너무 급해 침입한 경우, 자신의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했던 경우 등이라면 본 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들어 침입하였다는 것으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혐의 부정에 앞서, 법적인 논리에 이상이 없는지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종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만 성립하는 줄 알았다가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는 일정 성범죄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죠.
그런 만큼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감형을 주장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흐르지 않도록 조력자와 함께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현재 저 이세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가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지요.
철저히 법리 요건을 근거로 하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