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구공판 혐의인정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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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본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아오시다가 구공판결정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되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이전의 수사기관 조사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망설이지 마시고 저 이세환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처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여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 온 만큼, 현재 비슷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구공판까지 가게 된 케이스 ->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 ||
회사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민감한 부위를 터치하여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 ->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 ||
미성년자였던 여자친구와의 여행에서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케이스 ->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
강간구공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강간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이상적인 결과는 강간구공판 결정 전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재판 전에 사건을 해결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 비용,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사건 및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죄의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 1) 법적으로 성립을 부인할 여지가 있을 경우 ->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노력 2) 법적으로 죄의 성립이 명확할 경우 -> 양형 기준을 근거로, 처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 |
아울러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의 경우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에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혐의인정이 가까워졌다는 뜻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쳤음에도 강간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충분히 혐의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것입니다.
즉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죄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 만큼 최대한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참작이 가능한 요소는 무엇인지 폭넓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뒤늦게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강간구공판 이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지요.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밖에 자신의 반성 여부, 다시는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종 너무 감정에 호소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제대로 담기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도 여럿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미리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의 예시
그렇다면 강간구공판 이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법원은 비록 혐의가 있을지라도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간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실 경우 당장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집행유예의 경우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이 함께 결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의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는 이미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발생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더욱 죄의 질이 나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로 인해 강간구공판에서 선처를 받기가 무척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빠르게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선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필요한 참작 사유를 도출해 낼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