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평균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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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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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거나, 혐의 관련 내용이 궁금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동주 개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칼럼을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상황에서 법령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설사 있다고 해도 법적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급박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정보가 급한 상태인데 어려운 말로 되어있는 법률이 아닌 쉬운 말로 정리된 정확한 정보가 우선이겠다 싶어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업체간 홍보 과열로 인해 혐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정보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의 모든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법 전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인데요.

변호사의 업무 분야에 성범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성범죄전문, 성추행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는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한 광고 문구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양형, 선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성추행합의금액만 높으면 다 된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직후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성추행처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성 관련 사건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데요.

이미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성추행합의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를 못 하게 되는 경우 처벌로 전과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렇다고 몇천만원의 성추행합의금을 마련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성추행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성추행합의금보다 양형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 주고 합의만 완료하면 무조건 양형,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는 피의자분들 중 대다수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잘 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양형이나 선처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평균 금액은

사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사건 각각의 상황이나 심각성에 따라 합의금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합의 적정 금액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 피해자 쪽일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피해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그 금액을 맞춰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이러한 법적인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합의금을 정해버리고, 수준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초에 성추행합의금 적정 금액을 아는 것은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뿐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선처를 가능하게 하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에 숨겨진 비밀은

높은 합의금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 합의금 부담에 전문가 선임 비용이 더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선임하는 이유는 선처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성범죄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의 경우 가중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 또는 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셔야만 금전적으로도 처벌 내용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저렴한 선임비용에 하신 선택으로 인해 선처, 양형 받지 못해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임료에는 전문가의 능력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300만원으로 전문가 선임 + 벌금형 1000만원 + 합의금 1000만원 총액 2300만원의 쓰실 것인지 아니면 700만원의 선임료를 받는 전문가를 선택해 벌금 500만원 합의금 700만원 19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결과값을 이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선임비용에는 더 나은 결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의뢰인 최소 피해만을 목표로 만들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광교에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