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전여친몰카 처벌 실형 가능성 높아...

몰카처벌 전여친몰카 처벌 실형 면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목을 보고 글을 클릭하셨다면 현재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이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여친몰카 사안은 몰카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몰카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몰카처벌 전여친몰카 몰카유포 혐의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통계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불법 촬영 즉, 몰카처벌이 성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카처벌 전여친몰카 몰카유포는 성범죄 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 외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신상 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포렌식 수사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여친몰카 들킨 적 없는데,

신고하겠다네요...

처벌 피할 수 없을까요?

카촬죄 혐의를 받는 유형 중 가장 많은 경우는 모르는 타인을 촬영한 경우와 전에 만나던 애인과의 은밀한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 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실형이나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기 이전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에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면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로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몰카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로 처벌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실형이라는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의미이기에 반드시 카촬죄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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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출석 연락에

무서워서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진 현재에는 촬영물을 지운다고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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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서 동의 없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정말 혼자만 몰래 봤다. 몰카유포나 공유한 적은 기필코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식의 진술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미 카촬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역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실제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사진, 동영상 등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 기록, 접속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역까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에 몰카유포 시도 정황이 있는 경우 불법 촬영 처벌 수위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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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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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촬영한 전여친몰카를 복제, 반포했다면 카찰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에 처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배가 되는 부분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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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촬영한 것이 아닌 타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실형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스스로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여친한테 합의하자고

해볼까요...?

피해자가 전 애인인 경우 위처럼 합의를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접 합의는 신고 전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종용할 경우 역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조급함과 막막함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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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때에만 양형이나 선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수?

포렌식 수사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카촬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법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가 아닌 실제로 카촬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합의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전여친 몰카 혐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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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안전하게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범죄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합의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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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