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경찰조사 대응 방법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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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유죄를 추정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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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이 매우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가기 전부터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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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거나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출석하게 되면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원치 않는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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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2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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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담당 수사관은 혐의에 대한 증거 혹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끔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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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잘못된 진술 혹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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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조사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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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만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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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범행 인정 여부를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관점과 법리적 관점은 다르고 유무죄는 법리적 관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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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또한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피의자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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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성추행전문변호사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를 잘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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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예를 들면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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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잠시 설명드리자면,

제가 말하는 불리한 진술은 사건 이외의 질문에 대해 불리한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 또는 수사관이 "~한 것 아니냐", "맞지 않냐"등의 압박 및 유도 질문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답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알아야 할 대응 방법 2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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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 인정 방향을 정하는 것

2)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

진술 내용만으로 유죄 판결이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경찰조사는 성추행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유 드리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사건 결과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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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해결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건경위

p씨는 회사 팀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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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을 가던 도중, 여성 지인을 만나게 됐고 이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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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대화 중 여성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농담을 하였는데요. 이에 불쾌함을 느꼈던 여성은 p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p씨는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파악한 결과 현재 p씨가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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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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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이러한 조력끝에 담당 수사관도 해당 행위가 범죄에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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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p씨는 경찰로부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생각보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방심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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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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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