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불법촬영까지 한 경우 처벌수위와 대응 방법은

여자화장실침입 불법촬영까지 한 경우 처벌수위와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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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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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침입을 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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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해당 죄명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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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범이고 단순히 침입만 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 아니거나 불법촬영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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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자화장실침입 및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저 조원진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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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뜻?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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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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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로 착각해 잠깐 여자화장실침입 했다가 곧바로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 받나요?"

단순히 '침입'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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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성적욕망 만족'의 목적이 없었음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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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립 조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여자화장실에서만 해당 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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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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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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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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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까지 했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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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자화장실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만 받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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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에 의뢰된 사건만 봐도, 대부분이 몰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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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카메라를 비롯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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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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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단순히 침입만 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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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에게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는 추세는 아닙니다.

또 실제로 촬영까진 하지 않았더라도 몰카를 설치하는 등 시도가 이루어졌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마찬가지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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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원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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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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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여자화장실침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여러분이 설치한 카메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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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혐의가 분명한 경우,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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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 상황인지 파악 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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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까지 했다면, 절대 촬영물을 삭제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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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의 경우 포렌식 조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시더라도 영장 발부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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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물(증거)을 삭제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져 오히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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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정도'도 선처 사유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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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사유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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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어떤 점이 유불리할지는 개인의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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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된 판단으로 혼자 대응했다가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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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진술부터 잘못 대응한다면, 이러한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후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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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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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혹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가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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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