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 공밀추로 고소 당했다면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 공밀추로 고소 당했다면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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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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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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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가끔..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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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공밀추 사안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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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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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위부터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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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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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공공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는 일반 강제추행보다는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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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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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 되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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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제추행인데 왜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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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나 영화관, 콘서트 등의 장소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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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공밀추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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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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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밀추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 및 추행의 정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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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간혹 벌금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니 당연히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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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 제한부터 시작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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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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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는데..

몸이 닿아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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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퇴근길에는 항상 만원버스, 지하철이다보니 상대방도, 여러분도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게 되거나,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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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마냥 부인할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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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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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은 어떤 증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순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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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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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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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라고 말씀 드리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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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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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지속적인 합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고,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지 못해 합의가 무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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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이후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 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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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 제대로 선임하고 싶다면 이것 만큼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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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력, 수임료도 아닌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경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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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력 기간, 수임료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 문제를 대응하는 만큼, 수임료가 대부분 만만치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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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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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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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해당 사안에서 어떤 형량이 내려지는지,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사유는 무엇이고 증거부터 시작해 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등은, 경험 많은 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만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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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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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며, '믿을만한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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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성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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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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