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포렌식 수사 조력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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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기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몰카라는 주제가 화두가 된 것은 이제쯤 10년 정도 되었을까 싶네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대적으로 몰카는 범죄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던 적이 있는 만큼 몰카가 범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을 포함,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 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저장, 시청, 소비, 유통하는 모든 행위가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에서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를 주제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법률은 성 관련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처와 양형 가능성이 낮은 이유도 디지털성범죄가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직접 불법 촬영을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 저장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것,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 바로 전자발찌인데요.

전자발찌 역시 성범죄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처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제한 명령, 신상 공개 명령을 받게 되기 쉽기에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선처나 양형이 불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 이후 포렌식 조사로 혐의가 입증되었을 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나 보험, 군형법 처벌 위기의 경우 각 분야의 수행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려고 하실 텐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범죄로 인식되고 의식하고 처벌받게 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비슷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혐의가 같다고 해도 사건마다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 등 거의 모든 요소가 다를 수 있기에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 즉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확인하신 뒤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리적 판단과 해석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골든타임이 짧거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선처나 양형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아는 관계인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진 이상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포렌식 수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압수수색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 합의, 반성하는 방법으로만 선처를 구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렌식 수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조사 출석을 요구했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 진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혐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피해자와 아는 관계인 경우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 합의금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 대상 그리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 같은 선처 전략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는 물론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