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포렌식조사 앞두고 '이 행동' 했다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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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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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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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의 실형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혼자 힘으로 나아가시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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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경우 처벌을 위한 법이 제정된 지가 비교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사건을 수행해 본,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개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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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형사 처벌 이후 따라오는 성범죄 보안처분 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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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출석이나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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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 확인 후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포렌식조사 앞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행동'

불법 촬영 후 피해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라고 하면 바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를 고의로 훼손, 삭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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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경우 경찰포렌식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섣부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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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데이터를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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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혐의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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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실형, 5천만원의 벌금에 증거인멸 처벌이 더해진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여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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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선처 전략

범행 장소에서 신고 당해 검거된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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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바로 경찰포렌식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해당 상황에 계신 분들은 나와 비슷한 유형의 판례, 선처 사례 등을 찾아보시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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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며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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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특정 인물 한 명을 촬영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그동안은 운이 좋아 걸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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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임에도 포렌식을 통해 여러 건의 범죄 사실과 범행 기간이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반드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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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도움, 꼭 필요할까?

_동주의 조력 범위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가능해진 현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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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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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혐의를 일찍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만이 실형이나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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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사건이 아닌 과거에 시청한 불법 촬영물 내역 등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이전에 나도 모르게 저지른 관련 행위가 있다면 전체를 판단한 뒤 전략을 세워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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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혐의 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양형, 선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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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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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합의는 직접 나서야 하는 영역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합의 역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건 결과나 관련 혐의 판례에 대해 찾아 보시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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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피해 대상, 그리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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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조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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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포렌식 수사에 동참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동주의 성범죄 전문가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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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갑니다.

전문가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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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와 인천, 서울에서

성범죄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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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방문 전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