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동성성폭행 혐의 성립합니다

유사강간죄 동성성폭행도 혐의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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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검찰 변호인 출신의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칼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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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변호사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당시 동성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현재까지 남자끼리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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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다양한 유형의 성 관련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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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성성범죄 남자끼리성범죄로 유사강간죄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남자끼리성범죄 같은 동성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보통의 성 관련 사건과 같은 수위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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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떤 유형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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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끼리 성범죄 동성성범죄로 신고 당한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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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제 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선처 전략이 절실하신 분은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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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내용 확인 후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장난,

남자끼리성범죄

현재 동성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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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동성 성추행 같은 동성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학교, 회사, 군대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빈도가 증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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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특히, 남성끼리는 도가 지나친 장난을 종종 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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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피해자의 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동성에 의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신고 당하는 경우 대다수가 정도가 지나친 장난이 혐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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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성이라고 해서 그 처벌이 약하거나 정말 장난이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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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기에, 당시에는 장난이었지만 지금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친한 관계였다면 많은 분들이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당황스러움 또는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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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연락을 해 신고를 취하하라는 등 불쾌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협박죄가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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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먼저 유사 강간죄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장난이 아닌 남성이 남성을 간음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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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피해 대상의 입이나 항문 등 신체에 나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상대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혹은 어떠한 도구나 기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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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성이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도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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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강간의 정의가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유사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유사 강간이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대략적으로마나 짐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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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똥침으로도 혐의가 성립됩니다.

혐의가 성립된다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징역형에 하한선이 없다는 것은 실형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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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성의 피의자라고 해도 보통의 성범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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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외에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이라고 하면 신상 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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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로는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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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유사강간죄 선처 가능할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신상 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이라도 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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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범죄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양형이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선처가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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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일반 성범죄와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형, 선처 보통의 성 관련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첫 번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처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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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직접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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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제로 담당 전문가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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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반성 아닌 선처만을 위한 합의 제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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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처벌불원서까지 요청했다가는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동성 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