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포렌식수사 중 추가 혐의 발견 된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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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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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성추행, 성폭행, 불법촬영 등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만, 특히 최근 들어 저희 동주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가 있는데요.

바로 "딥페이크유포"입니다.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하는데요.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대상이 '주변 지인들'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유포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유포 처벌 수위는?

-포렌식수 사 중 추가 혐의 발견 된다면

-딥페이크유포 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소개

"딥페이크유포 처벌 수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이 적용 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

이 두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딥페이크유포도 제작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것이라면 최대 7년 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중 추가 혐의 발견 된다면"

딥페이크유포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꼭 응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발견 되나요?"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렌식수사를 거부했더라도, 딥페이크유포 같은 사안의 경우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 결국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포렌식수사를 한다면, 과거 여러분이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렌식수사 중 과거의 추가 혐의가 발견 된다면, 당연히 형이 가중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 된 것은 처음이더라도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불법 영상물이 뒤늦게 적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포렌식수사가 시작 되는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한 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성을 잡고, 미리 양형사유 또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을테니까요.

"딥페이크유포 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소개"

이 쯤에서 딥페이크유포 했으나 저희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컴퓨터로 이것저것 해보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날,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는 법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그 수위는 점점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지인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 사진까지 만들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에게 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친구가 이를 보게 되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이런 곳에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 되었던 딥페이크 제작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했고,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3. 초기 경찰조사부터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5. 의뢰인에 맞는 선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반성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어린 나이부터 성범죄 전력이 생긴다면 이후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강조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초기부터 저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응방법은 '각자의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초기의 잘못된 대처가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 및 제작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으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반드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