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도촬, 레깅스 탈의실 샤워장 몰카 찍었다면 삭제해도 처벌 받습니다.

헬스장도촬, 레깅스 탈의실 샤워장 몰카 찍었다면 삭제해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 동주에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강제추행과 카촬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뉴스레터로 다루어볼 주제는  '헬스장도촬'입니다. 

헬스장은 신체 노출이 많은 장소 중 하나이나보니, 몰카 범죄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헬스장도촬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왜 삭제해도 문제가 되는지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촬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헬스장에서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야만 해당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의 경우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다보니, 남자든 여자든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체 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경우더라도, 이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촬영물, 삭제해도 처벌 받습니다.”

도촬 사건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수사를 위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했더라도 혐의가 발견 되는 것은 물론이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여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현재 문제가 된 해당 기계 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기기까지 반납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찍었던 사진까지 발각된다면,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처벌 됩니다. 

이 쯤에서 "그럼 포렌식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거부하셔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혐의가 있는 경우더라도, 그냥 포렌식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얻어 '추가 범행 증거가 발견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겠고요. 

“구속 수사 위험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장도촬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거 인멸 위험도 있지만, 몰래 촬영 된 사진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인데요.

구속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구속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찰죄 사안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 되어도 변호사의 조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구속되어 있다보니 조력 받는 데 제한이 생기며,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 되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도촬 선처 원한다면” 

이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삭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상 혹은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가 없다고 부인해도 포렌식수사가 진행된다면, 결국 다 발각 됩니다.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처와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도촬 사건은 '수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한 진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곧 증거이자 선처 요소가 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여러분에게 선처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처음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등의 이유만으로는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헬스장도촬과 같은 카촬죄 사안은 재범룰이 높은 만큼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본인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어,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지, 주장 내용에 법리적 오류는 없는지' 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헬스장도촬 사건을 조력해 기소유예 받은 동주의 성공사례;를 하나 공유 드리며, 오늘의 뉴스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헬스장도촬 의뢰인 선처 받은 동주의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전제품을 사러 갔다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자주 가던 헬스장의 여자 탈의실에 이를 설치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카메라는 탈의실을 이용하던 회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몰카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 동주에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과정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상담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2) 의뢰인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 구성

3)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통해 의뢰인이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

4)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까지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한 감형 사유를 주장

조력 결과 

이러한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선처 받으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스장도촬은 초범이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자문을 얻어 여러분에 맞는 선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