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친척성폭행 남매,사촌성폭행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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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 전문가들이 상담부터 피해자 합의, 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성 관련 사안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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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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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출석해 무작정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선처나 양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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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족성폭행 친척성폭행 남매,사촌성폭행 혐의로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라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동주가 성범죄연구센터를 꾸리게 된 것은 제가 성 관련 사건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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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게 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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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족성폭행 친척성폭행 남매,사촌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는 사회적 의식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 그랬다."라는 말로는 용서가 아닌 돌팔매질을 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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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것은 이미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진술로 여러분께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어딨다고?"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셨다가는 양형이나 선처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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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은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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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폭행 남매,사촌성폭행 처벌과 공소시효

먼저, 경찰의 출석 요구 전에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친족성폭행의 공소시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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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나는데?", "그게 몇 년인데?"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기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보고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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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 상대가 친척, 사촌이 아닌 더 먼 관계라면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친족성폭행에서 친족이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보다 넓은 범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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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면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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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혼이나 동거, 일 년에 한 번 어쩌다 마주치는 먼 친척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척성폭행 남매,사촌 성폭행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의식과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소시효 기간 역시 10년으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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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생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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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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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어린 피해자와 나도 어렸던 시절 뭣 모르고 저지른 추행은 피해자가 서른 살이 되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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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친족성폭행의 처벌 수위로 명시하고 있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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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다면

처벌수위도 높고, 공소시효 기간도 길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을 거라고, 내심 안심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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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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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몸은 위험을 감지하고 오히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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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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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 전 혹은 10년도 더 된 일이기에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범행 시기와 내용이 담긴 일기장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에 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던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경찰 출석 요구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하여금 여러분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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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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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본인이 직접 혹은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2차 가해와 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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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혼자 해결해서는 그 처벌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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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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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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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로 혹은 금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곳 근처의 아무 업체나 빠르게 상담 받아봐야 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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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건 경위와 내용 그리고 피해 대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의 위험 역시 높고, 보안 처분 감경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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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 상황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만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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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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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에 수원과 인천에서

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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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로 진행되며,

방문 전 접수해주시면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