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억울하지만 팔꿈치 추행도 처벌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하철에는 사복경찰도 돌아다니고, 조금이라도 지하철 내에서 수상한 모습이 보이면 잠복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잡한 공공장소에서는 고의가 없어도 닿기만 해도 문제가 붉어질 수 있어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상당합니다. 요즘은 팔꿈치만 닿아도 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는 세상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경찰에 입건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성범죄는 형량이나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최대 3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도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신체가 닿았다거나, 신체 일부에 닿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며, 이를 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한 접촉’도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나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경찰수사가 진행된다면 빠른 대응이 가장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도 소용 없습니다.

보통의 형사범죄는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만큼은 예외입니다. 입건 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와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소를 취하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이 어렵습니다. 첫번째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상황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할 수 있으며, 두번째 요건인 ‘일관성’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피의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누군가 촬영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무죄나 무혐의 입증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무작정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사건 당시 주변인들이나 CCTV에 촬영 영상이 있는데도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결백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세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 본인에게 안좋은 쪽으로 가곤 하죠.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다가 그때서야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 대응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기소유예까지도 받아낼 여지가 있으나, 인정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인정한다면 본인이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꼴이 됩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되며, 고의 없는 접촉인 팔꿈치가 닿는 것 정도로도 팔꿈치 추행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수시기관의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이고, 대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텐데 이 마저도 형량이 높아진 상황이라 전처럼 벌금형 정도에서 그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사건들의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저희는 이미 수도 없이 겪어 왔습니다. 

피의자 진술부터 도움을 드려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준비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이나 팔꿈치 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신 분들은 늦지 않도록 즉시 내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