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초범, 무혐의 입증 방법부터 선처 위한 대응법까지 총정리

공밀추초범, 무혐의 입증 방법부터 선처 위한 대응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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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정확한 명칭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일반 성추행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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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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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공밀추초범은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혹은 '쉽게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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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밀추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공밀추초범도 처벌이 꽤 무겁게 내려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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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사회 생활에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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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초범 처벌 수위는? (+일반 성추행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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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밀추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대중교통, 영화관, 콘서트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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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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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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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긴 합니다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는 점'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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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다면,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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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초범 무죄 무혐의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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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특성상, 사람이 많이 밀집한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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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공밀추도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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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주변 목격자 등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 싸움 (진술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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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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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경찰조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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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전 여러분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무죄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운 후, 신중하게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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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증거를 갖추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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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이 경우는 피해자와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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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명백할 때 선처를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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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니, 이 부분 만큼은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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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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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혐의가 명백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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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할 경우라면, 선처를 위한 전략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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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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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정도도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사항이 되므로, 경찰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그냥 한 번 실수한 것 뿐이에요" 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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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을 공유한다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기반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고,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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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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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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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연락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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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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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연락했을 때보다 좀 더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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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강압적으로 이루어낸 탓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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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초범이라고 가볍게만 생각하다가,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나서 뒤늦게 찾아온다면

그 때는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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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했던 안일한 대응과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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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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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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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세요.

망설이는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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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