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공소시효 기간과 처벌 및 대응법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기간과 처벌 및 대응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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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를 시작하여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성범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속해서 최근 사례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요즘 들어 비중이 많아진 성범죄종류가 있는데, 바로 친족성범죄 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과거에는 가족이라고 조용히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이 공론화가 되고 있어서 더 많아져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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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도 처벌이 아주 강력하지만, 그 대상이 친족이라면 처벌이 더욱 높아집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신다면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셔서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점이 이미 많이 지났어요

친족성범죄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가 가능하며 의뢰인분은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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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파악해본 결과 공소시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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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라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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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짜로부터 10년이 됩니다. 혹여 피해자가 디엔에이 증거와 같이 상대방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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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족성범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가해자는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성범죄 처벌 수위와 범위는?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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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님의 형제의 자식(사촌동생, 사촌오빠, 사촌누나 등)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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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혈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가지게 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를 성추행한 때도 친족성범죄가 적용됩니다.

천족성범죄 혐의 대응은??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친족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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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나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하여도 내가 무고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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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과정이 비전문가의 처지에서는 어렵고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등 모든 과정을 도와주기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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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로의 동의가 있었으나 신고당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피해자가 왜 나를 신고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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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이가 틀어졌다든지, 신체접촉은 동의했으나 관계는 거부했는데 하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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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그 어떠한 사항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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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족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지로 만남을 진행하려고 찾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다

엄청난 늦둥이였던 Q씨는 본인의 큰누나의 딸인 E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체접촉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사를 가며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가족 모임으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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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되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다음 날 성추행혐의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에 다급하게 Q씨는 동주를 찾아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씨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피해자가 가족 모임 당일 Q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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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가지를 증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오래전에도 성관계하던 사이였다.

2.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주변 가족 중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다.

3.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였으나, 당시에 의뢰인은 술을 단 한잔도 마시지 않았으며 주변의 가족이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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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진행하였으나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족성범죄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되면 사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므로 구속만은 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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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 전 심문에 동행하여 구속당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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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의 시간 동안 성범죄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결과 약 4천 건이라는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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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