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회사성추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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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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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성범죄 사안에 주력하는 '성범죄연구센터'를 마련해두고 있다보니 강제추행, 강간, 카촬, 딥페이크 등 다양한 사건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강제추행' 사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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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범행의 정도, 발생 장소(사람이 혼잡한 곳에서 발생한 공밀추 사안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추행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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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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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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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료 사이가 아닌, 직장 상사와 그 아래 직원 사이에서 '위계 위력'에 의해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성추행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추행이 일어났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범행 기간 또한 길었다면 당연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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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회사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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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에 일어난 것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 될 수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은 유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신체 접촉, 스킨쉽이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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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료가 아닌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회사성추행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요즘엔 수평적인 분위기의 회사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직급이 정해져있고 상사가 있는 이상 완전히 직장 내 관계가 수평적일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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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로써 실무적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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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력은 유형력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어떤 지위에 있으며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난 것인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형량 또한 이에 맞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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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회사성추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회사성추행 사안으로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상담을 시작하자마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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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힘내라는 의미에서 격려 차원으로 두드렸던 건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고소 당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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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성추행, 팔꿈치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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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성기, 허벅지와 같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접촉이 일어나야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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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 정도는 괜찮다', '가볍게 두드리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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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장에서는 격려 차원이었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꼈고,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도였다면 '회사성추행'이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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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면 대응은

회사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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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보니 "우리 사이에 왜 그래. 한 번만 용서해주고, 고소 취하 좀 해줘"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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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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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를 당한 이상 여러분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 동료 관계가 아닌 피의자와 가해자 관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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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연락했다가 이 점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거나, 감정만 상해 합의에 실패하거나 지나친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불리한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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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중재 아래 합의를 이룬다면 적절한 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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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 또한 변호사의 조력 아래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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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 사안은 법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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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판단해 경찰조사에서부터 진술이 잘못 이루어진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초한 탓에 결과를 되돌리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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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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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10년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사안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