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 3가지 혐의 모두 경찰단계에서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 후배 A씨와 최근 SNS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향을 떠나 같은 지역, 그것도 2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후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등

데이트 같은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가 의뢰인은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고 A씨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의뢰인과 A씨는 의뢰인의 고백 이후

약 한 달간 서로 누구도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A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로부터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연락이 받았고, 주말 저녁 두 사람은 만나서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근황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날 A씨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뢰인과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혔고 의뢰인은 그날 밤 자신의 집이 아닌 A씨의 자취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자취방에 돌아가서 술을 더 마신 뒤 한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성관계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날 이후 A씨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만났던 전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A씨에게 신고 사실에 대해 따지는 것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신고자의 메시지 내역, 사건 당일 A씨의 집 근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전남자친구와 재회한 상황 등 A씨의 신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두 사람의 연락 내용을 통해 A씨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

-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

- 성관계 이후 보통의 연인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

위와 같은 근거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신고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여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