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두 명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이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사장이었기에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20대 후반이나 자신과 같은 30대 초반의 알바생과 함께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20대 중반의 대학생과 20대 후반의 여성을 알바로 고용했고, 세 사람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사장으로서 맛있는 한 끼 정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두 사람을 불러 술자리를 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여느 때처럼 의뢰인을 포함한 세 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남자 알바생은 다음 날 약속이 있어 일찍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여자 알바생과 의뢰인은 2차로 술집이 아닌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쪽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자 알바생은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에 취해 잠들었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매장에서 재우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데요. 순간 의뢰인은 욕정에 못 이겨 알바생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가다가 자신의 바지까지 탈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금세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장소를 정리한 뒤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다음날 잠에서 깬 해당 여성은 찝찝함을 느껴 매장 쪽방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게 되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 여성이 의뢰인의 혐의를 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 현장의 영상을 녹화해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동주의 전문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미 의뢰인의 합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하였고,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욕정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강제추행 수준에 그친 사실,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 외에 위로금과 사과금을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