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당하였으나 범죄사실 전부부인 성공

의뢰인은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중년의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은 매일 장사와 운영에 몰두하며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여직원은 단 둘이 마감할 때 의뢰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까지 있었기에 평소 그 누구보다 행실에 신경을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직원의 고소에 당황했지만 자칫 오해를 일으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후,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 분석 및 증거 수집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여직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을 비교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사건의 신뢰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마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게 CCTV만 보더라도 서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적 없다는 점

2)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피의자는 아직 대학생인 피해자를 걱정하여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것이며, 피의자 차에서 어떠한 신체적 행위도 없었던 점

3)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만 들어보아도 두 사람은 다른 대화가 아닌, 피해자의 진로 이야기 같은 것을 했다는 점

4)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이성적인 마음이 있었고, 사건 당일 피의자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자 욱하는 마음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셨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