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물손괴] 벌금 600만원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방어 성공, 유형력으로써 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성적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지인이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의뢰인은 그녀의 집에 있던 스탠드를 깨트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았던 탓에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 상담 및 상황 분석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파손된 재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의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교육 수료 증명서와 상담 참여 기록을 확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교육 수료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흥분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끝에 담당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였으나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가 이 또한 잘 방어를 하여 검사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