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 1심에서 선처받는 데 성공, 검사항소로 2심재판 열렸으나 항소기각 방어 성공

의뢰인은 모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회사 전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던 다른 팀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리를 옮겨다니며 술을 마시느라 금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은 끝나갔고, 의뢰인은 취했음에도 뭔가 아쉬운 마음에 평소 친분 있던 여직원에게 2차 가서 한 잔만 더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직원과 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때 만취하게 되며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가슴부터 신체 중요부위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직원은 몸부림을 친 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이전에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회사 동료 및 상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인식 개선 교육 및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의뢰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탄원서 제출

가족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품과 평소 생활태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후 검사측에선 항소를 했지만 동주가 이 또한 대응을 잘하여 검사측 항소까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