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집행유예 - 강사가 제자(학생)를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예체능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수년간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유난히 재능 있고, 노력도 열심인 특정 여학생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은 학원에서 의뢰인의 수업을 들으며 신체 접촉과 언어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해당 학생은 점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부모님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님에 의해 신고 당한 의뢰인은 전업 강사였기에 혐의가 해결되지 않을 시 생계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신 상태와 충동 조절 문제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전업 강사로 해당 사건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정상적으로 참작되어 사건은 집행유예 선처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