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강요]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미성년자에게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척 접근한 뒤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알선영업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임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주의 전문가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