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매체를 통해 조건만남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이어주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팁까지 따로 주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조건만남을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관련된 매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3)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실형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먼저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제가 동행하여 수사 과정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이 합의에 난색을 표했으나,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과 개인적 어려움, 적정 수준의 합의금 제시 등을 통해 결국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해 온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