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DM을 몇 번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다음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고등학생이었고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온 사진들만 보더라도 학생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음은 물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의 1(아동청소년강간)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제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우호적이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SNS를 보면 학생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외적 용모와 명품들로 가득했으며 두 사람 대화 내역을 볼 때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학생이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되었고,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고소를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주장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의도성 주장

고소인은 처음에 의뢰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가능성이 놓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